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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무원 7,000명 감원...복지 제도 점검도
아르헨티나 teleSURtv, Buenos Aires Times, El Pais 2023/12/28
☐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무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음
- 최근 마누엘 아도니(Manuel Adorni)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024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7,000여 명의 공공직 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음
- 따라서,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인원 감축을 위해 7,000여 명의 공공직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뜻이라 볼 수 있음
- 이에 더해, 밀레이 정부는 2023년 중에 등록되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모든 단기 공공사업의 계약도 갱신하지 않을 방침임
-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취임했으며, 첫 정책으로 부처 축소를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 규모와 예산 지출 축소를 예고한 바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 실행 현황에 대한 감사도 실시함
- 아도니 대변인은 현재 약 16만 명 정도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밀레이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결국 취약 계층의 고통만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이번 감원 정책에서 공기업 근로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공기업 외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임
- 정책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밀레이 대통령은 “재정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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