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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논란의 토착 원주민 권리 제한법 시행
브라질 The Guardian, France 24, New York Times 2024/01/02
☐ 브라질, 토착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효
- 최근 1988년 10월 실거주 여부로 토착 원주민이 토지 소유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브라질은 현행 헌법이 제정되던 1988년 당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 실제 거주 중인 토착 원주민에게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헌법 해석을 지금까지 적용해왔음.
- 이번 법안은 그러한 헌법 해석을 정식 법제화한 것으로,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할 수 있음
☐ 브라질 대통령실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가 다시 법안을 강행 통과
- 브라질 헌법재판소는 토착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1988년 10월 거주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
- 위와 같은 헌법 해석이 1964~1985년 군부 정권 시기 강제 이주 당했던 토착 원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며, 토착 원주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자, 브라질 국회는 아예 헌법 해석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정했음
-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넘어온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결국 환송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음
☐ 토착 원주민 커뮤니티, 룰라 대통령에게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지켜달라 호소
- 법안이 시행되자 브라질 토착 원주민 커뮤니티 리더 라오니 메투크티레(Raoni Metuktire)는 강한 아쉬움을 표했음
-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토착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음
- 소니아 구아자자라(Sônia Guajajara) 원주민 지도자는 해당 법안의 발효를 막기 위해 최고 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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