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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포괄적인 세제 개혁 촉구
우즈베키스탄 UZ Daily, Menafn 2024/01/18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조세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주장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4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4%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조세 체계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 개혁안을 통해 6억 4,790만 달러(약 8,550억 원)의 배당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국영 기업들의 예산 기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지역별 세수 격차 및 조세 회피 문제가 부각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시르다리야(Sirdarya)와 지자크(Jizzakh) 지역은 세수가 20% 증가한 반면, 호라즘(Khorezm), 부하라(Bukhara), 카슈카다리야(Kashkadarya) 지역은 7% 증가에 그쳤다고 언급하면서 각 지역 별로 세수의 격차가 크다고 발언함
- 만연한 조세 회피 관행도 조세 체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급식 업체들 사이에서 복수의 법인을 만들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된 업체가 1만 8,000개 중 2,300개에 불과한 현실은 조세 회피 관행의 온상을 보여줌
☐ 세수 징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 구조 및 디지털 통합 도입
- 정부는 세무위원회 산하에 예산 조직 감독청을 신설하여 4만 개의 예산 조직을 관리하기로함
- 재무부의 전자 시스템을 디지털 통합하여 집행국과 동등한 권한을 갖춘 새로운 조세 채무 추심 감독청을 설립할 예정임
- 이로써 세수의 50%를 기여하는 대기업 및 상업 은행과 협력하는 전문 조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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