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유럽 의회, 헝가리에 대한 EU 기금 지급 중단 추진
헝가리 Daily News Hungary, Bne intellinews 2024/01/22
☐ 유럽 의회, 헝가리에 102억 유로(약 14조 8,828억 2,000만 원) 지급 중단 시도
- 유럽 의회는 목요일에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기금 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헝가리에 대한 102억 유로의 응집력 기금 지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은 헝가리가 자금 지급에 필요한 법치주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헝가리의 EU 법치 기준 준수 여부 논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헝가리의 사법 개혁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의회는 해당 개혁이 EU의 법치주의 기대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유럽 의회 결의안은 회원국이 법치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자금을 부분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
☐ 유럽 의회 결의안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반응
-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실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사법 독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추가 EU 기금의 해제는 LGBTQ 및 이민 정책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일부 측면에서 협상할 의향이 있지만, 헝가리 국민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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