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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참고해 범죄 강경 대응
중남미 기타 Reuters 2024/01/24
☐ 코스타리카 정부, 엄격한 범죄 대응 법안 도입
-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3년에만 코스타리카 살인율이 40% 급등했다며, 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고 23일 발표함
-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송환 절차 간소화, 예방적 구금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됨
☐ 차베스 대통령 "이번 법안 엘살바도르 정책 참조"
- 차베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나이브 부켈레(Nayib Armando Bukele Ortez)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에서 이루어진 ‘마노 두라(Mano Dura)’ 범죄 소탕 작전을 모델로 삼고 있으나, 부켈레 대통령의 방식을 전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부켈레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범죄가 감소했다는 평가와,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국제적 비난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코스타리카 내에서도 논쟁 치열한 이번 범죄 대응 법안
- 일부 코스타리카 의원들은 범죄 증가세가 연 20억 달러(약 2조 6,796억 원) 규모의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였음. 다른 의원들은 이러한 접근이 민주적 가치와 진보적인 복지를 우선시하는 코스타리카 역사와 모순된다고 주장함
- 한편 코스타리카의 살인 건수는 2018년 10만 명당 11.7건에서 2023년 10만 명당 17.2건으로 늘어났음. 반면 엘살바도르의 경우 2015년 10만 명당 105.2명에서 2023년 10만 명당 2.4건으로 급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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