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 긴급 피임약 OTC(Over-The-Counter) 판매 도입 예정
폴란드 Polskie Radio, Dw 2024/01/25
☐ 폴란드 정부가 긴급 피임약에 대한 처방전 없는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15세 이상의 개인이 처방전 없이 엘라원(ellaOne)과 같은 사후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완성했다고 발표함
- 이 법안은 폴란드의 피임 관련 보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폴란드 하원(Sejm)에 제출될 예정임
☐ 폴란드의 생식 건강 법령 변화, 이전의 제한적 법률과 대비됨
-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률 중 하나로 꼽히는 폴란드의 역사적인 반낙태 법에서 벗어난 것임
- 2015년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이 집권한 이후 생식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는 대중의 반대와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음
☐ 폴란드의 생식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국제적 비판
- 2016년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 금지법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음
- 2020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태아 기형으로 인한 낙태를 금지한 판결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국민 시위를 촉발하고 인권 단체 및 유럽 의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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