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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연금개혁 '절반의 성공' 거둬
칠레 BNN Bloomberg, Financial Times, France 24 2024/01/25
☐ 칠레 하원, 보리치 대통령의 연금 시스템 개혁안 잠정 승인
- 칠레 하원은 2024년 1월 24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의 연금 시스템 개혁 기본안을 찬성 84표, 반대 64표, 기권 3표로 잠정 승인함
- 보리치 대통령은 연금 관리 주체를 민간 연금기금운용사(ADF: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에서 투자자산운용사 및 국가 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려 함
☐ 칠레 연금 시스템 개혁, 넘어야 할 문턱은 아직 남아 있어
- 다만 연금에서의 고용자 기여도를 기존 10%에서 16%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상원에서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 사측은 13%까지만 수용 가능하고 나머지 3%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파 세력은 6% 부분을 개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임
- 상원 토론 및 표결은 오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분열 때문에 보리치 대통령의 연금 시스템 개혁안이 법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간 자리 잡아온 칠레의 연금 문제
- 칠레의 군부 독재자로 알려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가 1981년 헌법을 공표할 당시, 월급의 10%를 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기금운용사(ADF: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가 맡고 있는다는 내용이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었음
- 다만 2019년 10월 칠레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기존 헌법이 무력화되고, 2022년 5월 헌법 개정 초안이 공개되었음에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해 칠레의 연금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 퇴직자의 72%가 최저 임금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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