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미 상원위원회, 러시아 자산 몰수 후 우크라이나 이전 법안 승인
러시아 Tass, Reuters 2024/01/26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가결함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여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법안을 20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함
-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를 거쳐 하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확정됨
☐ 몰수 대상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도 포함
-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몰수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손해 배상에 동의할 때까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자금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 국제적 협력 및 잠재적 영향
- 법안은 G7, 유럽연합(EU), 호주 및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러시아 국유 자산의 몰수 및 이전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함
- 자산 몰수의 합법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이 미래에 유사하게 몰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유로화와 달러화에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우크라이나 포로 64명 탑승한 러시아 수송기 추락....양국 책임 공방 | 2024-01-26 |
|---|---|---|
| 다음글 | 조지아, 2023년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16.5% 증가 | 2024-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