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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유수 광산 대기업에 2015년 댐 붕괴 사고 배상금 13조 원 지급 명령
브라질 BBC, The Guardian 2024/01/29
☐ 브라질 법원, 광산 대기업 BHP와 Vale에게 2015년 댐 붕괴 사고에 대한 배상 명령
- 브라질의 연방 법원은 비에이치피(BHP: BHP Group Limited), 발레(Vale), 양사의 50:50 합작기업인 사마르코(Samarco)가 2015년 푼당(Fundão) 댐 붕괴 사고에 대해 476억 헤알(약 12조 9,37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25일 판결함
- 동 법원은 2015년부터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으며, 손해배상금은 피해 지역의 복구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금으로 편입될 예정이라 전함. 다만 기업별 배상금은 공개하지 않았음
☐ 지역사회와 환경에 악영향 미친 Fundão댐 붕괴
-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의 Fundão댐 붕괴로 19 명의 사망자와 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또한 푼당 댐 붕괴의 여파로 리우 도체(Rio Doce) 강 유역과 대서양까지 오염되어 야생동물과 수십만 명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침
- 댐 붕괴의 원인은 2011~2012년 보수공사 후 비효율적으로 바뀐 배수 시스템, 댐 소재의 액상화 등으로 알려짐
☐ 손해배상 대상 기업들의 반응
- 2024년 1월 25일 Vale는 해당 건에 대해 레노바(Renova)재단을 통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347억 헤알(약 9조 4,314억 원)의 배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함. BHP는 판결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Samarco는 언급을 거부함
- 상술한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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