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대규모 총격 사건 이후 총기 소유 법규 강화
체코 ABC News, AP news 2024/01/29
☐ 체코 의회 하원, 총기법 요건 강화를 위한 개정안 통과
- 2023년 12월 22일 프라하 찰스대학(University of Charles) 건물에서 24세 학생이 14명을 살해한 체코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체코 의회 하원은 총기 소유 요건을 강화하는 총기법 개정안을 승인함
- 이 법안은 미래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과되면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확정될 예정임
☐ 제안된 총기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 개정안은 당국이 소유자로부터 무기를 압수할 수 있게 하고, 사업체가 의심스러운 총기 및 탄약 구매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함
- 또한 의사가 환자의 총기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총기 소유자가 현재 10년 주기의 의료 검사를 5년마다 의료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
☐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대중 및 입법 반응
- 개정안은 12월 총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입법적 대응을 반영하여 200석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151대 0으로 통과됨
- 비트 라쿠샨(Vit Rakusan) 체코 내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이 해당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추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더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다수당인 연립 정부가 상원에서도 개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체코 은행들, 카드와 현금 결제 격차 해소 위한 'Cvak' 도입 | 2024-01-25 |
|---|---|---|
| 다음글 | 체코-미국, 방위 협정 체결 | 2024-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