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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 밀레이 대통령 개혁안 노동권 조항 위헌 판결
아르헨티나 Bloomberg, AP News, Buenos Aires Times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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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법원, 밀레이 대통령 개혁안의 노동권 조항 위헌 판결
- 아르헨티나 법원은 하비에르 밀레이(Havier Milei) 대통령의 개혁안(이하 '옴니버스 법안') 내 노동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판결 내용은 2024년 1월 30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 법원은 2024년 1월 3일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자총연맹(CGT: Confederação Geral do Trabalho)이 제기한 법령 시행 정지 청구 소송 판결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으며, 이에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법안'의 시행도 연기되었음
☐ 노동권 조항까지 단행하려면 의회 찬성 필요
-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법안'에는 신입 직원의 수습기간 연장(3개월→9개월), 해고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 및 의무 임신휴가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CGT는 2024년 1월 24일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진행했음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밀레이 대통령이 '옴니버스 법안'의 노동권 조항까지 시행하려면 대법원에 항소하거나 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함
☐ 아르헨티나 성장률 하향 조정한 IMF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아르헨티나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일 -5.6%로 대폭 하향조정함
- IMF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적 조정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 하에 아르헨티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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