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 정부, 가정폭력 조약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철회
폴란드 Polskie Radio, Reuters 2024/01/31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도전 철회 발표
- 2024년 1월 30일,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전총리가 2020년 시작한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 조치는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당 조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을 가짐
☐ 이스탄불 협약의 배경 및 중요성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2011년에 제정하고 폴란드가 2015년에 비준한 이스탄불 협약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 이 협약은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정관념과 차별을 근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폴란드 내 협약 논란의 정치적 및 법적 배경
-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가 2020년 7월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협약의 폴란드 헌법과의 호환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념적 우려를 표명하고 가정 폭력 방지에 있어 협약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
-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당시 폴란드 법무부 장관도 폴란드 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약을 규탄하려 했음. 당시 인권 옴부즈맨이었던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 현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협약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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