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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방 제재 회피 경로로 벨라루스와 유럽 국가들 이용
러시아 Charter97, CNBC 2024/02/01
☐ 벨라루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다수가 러시아의 제재 우회 경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 노르웨이 헬싱키 위원회(Norwegian Helsinki Committee)와 위험분석사 코리스크(Corisk), 법무법인 위크보르그 라인(Wikborg Rein), 루드 페더슨 그룹(Rud Pedersen Group)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특히 폴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제재 우회의 결과 러시아가 서방 기술과 상품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함
☐ 또한 러시아로의 제재 물품 유입에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이 주요 경로로 지목됨
- 해당 보고서는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을 핵심 우회 경로로 지목하며, 상당한 양이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 간 보다 엄격한 통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재 목록 확대 제안,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강조
- 보고서는 현재 군사 및 이중 용도 라이선스 상품에 국한된 제재를 전쟁에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상품, 특히 디지털 제품군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는 전쟁 범죄에 대한 공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개인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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