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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부가가치세 인상안 놓고 옥신각신
에콰도르 Cuenca High Life, Prensa Latina 2024/02/01
☐ 국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에콰도르 부가가치세 인상안
- 헨리 크론플레(Henry Kronfle) 에콰도르 국회의장은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인상안 (12%→15%)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31일 발표함
☐ 다각도로 고려 중이나 뚜렷한 대체 방안 찾지 못해
- 부가가치세 인상의 대안으로 해외송금 시 외화유출세(ISD:El Impuesto a la Salida de Divisas, ISD) 인상(3.5%→6%), 법인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 부유층 체납 회수 강도 높이기, 민간은행 추가 과세, 연료 보조금 축소, 야스니 국립공원(Yasuni National Park)에서의 석유 생산 중단 연기, 정부 지출 감축 등이 제시되었음. 다만 일각에서는 상술한 제안들 역시 법적·실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함
☐ 추가 세수 확보는 필요한 상황
- 에콰도르 국회는 공무원·공공근로자 급여 지급 지연, 범죄 소탕 작전 자금 조달 등으로 추가 세수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
-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 갱단의 수괴 아돌포 마시아스(Adolfo Macias) 탈옥 사건을 계기로 에콰도르는 노보아 대통령이 2024년 1월 9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됨.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5만 7,000여건의 작전을 수행하고 테러 혐의로 237명의 범죄자를 체포하며 에콰도르 내 폭력 사태를 줄여 나갔으나, 교도소 과밀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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