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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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관리 위해 수출 허가제 도입
루마니아 Eurativ, Reuters 2024/02/01
☐ 수출 허가제 도입 후 우크라이나 곡물의 루마니아 통과 성공적
- 아드리안 핀테아(Adrian Pintea)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지난 가을 곡물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이 루마니아를 통해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 발표함
-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설립된 '연대 레인'을 통해 저렴한 우크라이나 곡물이 EU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루마니아 농민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개발됨
☐ 새로운 라이선스 시스템, 루마니아 상인들의 저가 우크라이나 곡물 이용 방지
- 루마니아 상인들이 저렴한 우크라이나 곡물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라이선스 시스템은 세관 당국이 수입 시 농산물을 밀봉하고 루마니아를 떠날 때만 밀봉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함
- 이 시스템 시행 이후 루마니아의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입하기 위한 허가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치가 지역 농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함
☐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 및 유럽 시스템 도입 요구
- 우크라이나 곡물의 불법 저장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받은 루마니아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나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음
- 루마니아 최대 농민연합인 농업협력동맹(AAC: Alliance for Agriculture and Cooperation)은 EU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적절히 식별하고 추적하여 우회를 방지하고 제품이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까지 유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루마니아 정부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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