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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적·정치적 도전 속 부패 인식 지수 정체
인도네시아 Asia News Network, THE JAKARTA POST 2024/02/02
☐ 2023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부패 방지 노력이 정체 상태에 빠짐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3년 부패 인식 지수(CPI)에서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에 34점을 받아 180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부패 방지 개선이 저조함을 나타냄
- 인도네시아의 점수는 세계 평균인 43점보다 낮으며, 지역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은 모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필리핀과는 동등한 수준임
☐ 법제도 개정 및 정치적 비용, 진전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
- 국제투명성기구와 현지 전문가들은 2019년 부패 방지 위원회(KPK: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법 개정과 같이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는 노력이 정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투표 매수와 관련된 높은 정치적 비용과 낮은 법 집행의 청렴성도 중요한 요인임
- 이러한 정체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부패를 조장하는 사법 체계의 글로벌 약화 추세를 반영함
☐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입법 조치 및 강력한 리더십 요구
-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부합하도록 부패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산 몰수 법안을 통과시키면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정부는 법적 및 행정적 대책, 투표 매수의 해악에 대한 공공 교육, 정당 자금 조달 및 감독 개선을 통해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하려고 함.
- 최근 CPI 점수는 부패와의 싸움에서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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