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네팔-인도 전력 무역 협정, 법적 도전에 직면
네팔 - 2024/02/05
☐ 네팔과 인도 간 전력 무역 협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발생
- 네팔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장기 전력 무역 협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 정부 장관인 수랴 나트 우파다히야(Surya Nath Upadhyay)가 네팔 대법원에 법적 청원을 제출함.
-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의 네팔 방문 기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인도가 10년 동안 네팔로부터 10,000MW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우파다히야는 이 협정이 네팔의 이익에 반하며 수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네팔 대법원, 정부에 협정 이행 정당화 요구
- 대법원은 정부에게 전력 무역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15일 이내에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원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을 대표할 변호인(amicus curiae)을 토론에 초대함
☐ 인도와의 전력 무역 협정 혜택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의견 분분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동 협정이 네팔의 이익을 해치고 외국 기업의 국내에서 개발된 전력의 판매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네팔의 전력 부문에 투자자를 유치하고 인도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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