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 헝가리의 국가주권 보호법에 도전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 정보기관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특히 외국 자금을 받는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헝가리의 국가주권 보호법에 대한 법규위반심사절차를 시작함

- 또한,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EU 비판 속에서 법안 옹호

- 청년민주동맹당(Fidesz)을 이끌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해당 법이 헝가리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함

- 오르반 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주요 지원 패키지 차단,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 투표 지연 등 EU 내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입장을 취한 이력에 더해짐

☐ 헝가리,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따라 공식 답변서 제출까지 2개월 기한 부여받아

- 헝가리 정부는 국가주권 보호법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개월의 기한을 받음

- 이번 조치는 주권, 민주주의, 유럽연합 가치와의 일치 문제를 둘러싼 헝가리와 유럽연합 간 지속되는 긴장의 새로운 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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