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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IMF, 파키스탄 에너지 부문 개혁안에 대해 종합적 해결책 부재 지적

파키스탄 brecorder 2024/02/14

☐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의 에너지 부문 개혁 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나단 포터(Nathan Porter) IMF 사무소장은 파키스탄 에너지 부문의 관세 합리화 및 순환 부채 관리 계획(circular debt management)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해당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IMF가 지적한 개혁 필요 분야

- IMF는 에너지 비용 감소, 법적 의무 준수 강화, 도난 및 손실 방지, 배전 회사(DISCOs: Distribution Companies)의 거버넌스 개선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 상기와 더불어, 정기적인 관세 조정도 개혁 의제의 일부로 권장됨


☐ 제안된 계획이 취약 계층 및 재정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 포터 사무소장은 관세 합리화 계획의 부채 관리 부문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계획이 취약 계층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순환 부채 감소 계획(circular debt management)은 재정 위험과 보조금 의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과거에 재정 계정에 부담을 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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