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하비에르 밀레이(H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경제개혁 법안, 하원에서 부결

-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계획인 옴니버스 법안이 조문별 승인 과정에서 하원에서 부결되었음

- 밀레이 대통령 정책의 핵심인 이 법안은 국영 기업의 민영화, 시위에 대한 처벌 강화, 환경 보호 조치 축소 등을 제안하였음

- 이번 부결은 밀레이 행정부에게 정치적 및 입법적 패배로 간주되며, 거버넌스와 정치적 기반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됨

☐ 밀레이 대통령, 개혁 추진 의지 재확인

- 밀레이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비난함

- 밀레이 행정부는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연간 211% 이상의 물가상승률과 시민 5명 중 2명이 빈곤에 처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함

- 한편,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 대변인은 정부의 경제 계획이 여전히 정상 궤도에 있다며, 법안 없이도 재정 균형과 인플레이션 전망 조정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주요 사항은 국민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개혁 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치 분석가 및 경제학자들, 법안 부결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 제시

- 정치 분석가들은 법안 부결이 밀레이 정부의 정치적 미숙함과 단일 입법 패키지를 통한 포괄적 개혁 시도의 오류를 드러냈다고 평가함

- 경제학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 등 '플랜 B'도 고려해야 한다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