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지속

- 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격 이후 처음 도입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및 거주 허가 발급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 

- 3월 31일 만료 예정인 현재 조치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해당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새 규정에서 명시된 특정 면제 사항

- 새 규정은 체코에 이미 거주 허가를 받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임. 체코나 EU 시민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단기 비자 신청, 체코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 등 특정 예외 사항을 허용할 계획임 

- 또한, 장학금을 받아 체코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벨라루스 국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체코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지 연장을 정당화함 

- 이 결정은 경제 및 관광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언급하며 일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체코 정부는 이 조치가 국가와 시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