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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럽연합의 신규 이주 협약이 유럽 안보 위협한다고 비판
헝가리 Daily News Hungary, Aljazeera 2024/02/15
☐ 청년민주동맹당(Fidesz) 유럽의회 의원,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이주 협약 반대
- 헝가리 집권 청년민주동맹당(Fidesz) 소속 발라스 히드베기(Balázs Hidvéghi)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의회 시민권위원회(LIBE: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가 지지하는 새 이주 협약이 유럽으로의 불법 이민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 히드베기 의원은 불법 이민자 분배 쿼터를 강제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협약 조항이 불법 이민자의 통제 및 추방을 약화시켜 이민자 게토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새 이주·망명 협약의 제시 내용
-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여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 기금에 돈을 지불하도록 함
- 또한 난민 심사 단계에서는 승인율이 20% 내외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들을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하여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이민 및 국경 보안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 강조
- 히드베기 의원은 국경 울타리 설치와 엄격한 법률을 포함한 헝가리의 기존 불법 이민 억제 조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EU 협약이 헝가리의 효과적인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헝가리가 이민국으로 변모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지하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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