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자 대응 법안에 서명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함

- 이 법안을 근거로 러시아 형법(RCC: Russian Criminal Code)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재산 몰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확대됨

☐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 억제 목적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는 극단주의 선동, 군대 불복종, 러시아가 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국가 기관의 활동 지원, 나치즘에 기반한 활동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이러한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자산이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단을 통해 획득했거나 러시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사용된 부문만 몰수됨

☐ 법안 오용에 대한 우려 제기

- 비판가들과 인권 옹호가들은 이 법안이 반대파와 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이러한 우려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 법안은 국가를 배신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함 

- 이 법안은 공표 10일 후에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