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24년 예산안은 경제 성장 및 가계 부담 완화 목표

- 2024년 예산안은 규율 있는 예산 편성, 향상된 세수 징수, 책임감 있는 지출을 통해 경제 발전과 가계 부담 감소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짐

- 해당 접근법은 중기 예산 정책 성명서(MTBPS: Medium Term Budget Policy Statement)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며, 세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세제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인 세수를 징수할 필요성을 강조함

☐ 재무 장관, 추가 수입을 위한 세제 조치 개요 제시

-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2024년 예산안이 2024/2025 회계 연도에 150억 랜드(약 1조 584억 원)를 추가로 조달하기 위한 세제 조치를 제안할 것임을 시사함

. 2023년 11월까지 세수는 2% 미만으로 증가했고 지출은 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동와나 장관은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배제하고 세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른 분야에서의 조정을 제안함

☐ 세금 조정 및 신규 세금 도입에 대한 전망

-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없으나,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율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음

- 그러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데, 예산안에서는 부가가치세 의무 등록 기준의 상향 조정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세 소득 영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음

- 알코올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탄소 배출에 대해 더 높은 탄소세가 도입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