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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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의회, 포괄적 법률 개혁안 논의 예정
튀르키예 Daily Sabah, Hurriyetdailynews 2024/02/22
☐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 '사법 패키지' 제출
- 튀르키예 의회 법무위원회는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0여 개의 개정안을 포함한 중요한 법률 개혁안인 '사법 패키지'의 첫 14개 조항을 승인함
- 정의개발당(AK Party)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항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법을 개정하며, 형량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안된 법률 개혁의 주요 내용
- '테러 범죄'와 관련된 조직을 대신해 행동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도입하고, 파산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조정하며, 무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판결 이후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등이 주목할 만한 개정안에 포함됨
- 또한, 행정 벌금을 증가시키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재활 문제를 다루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사법적 합의 및 헌법 개혁의 필요성 강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상위 사법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튀르키예의 사법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 헌법을 요구함
- 튀르키예 대통령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치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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