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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EU와의 무역관계 중요성 강조
파라과이 La Nacion, La Hora 2024/02/23
☐ EU의 새로운 무역 규정이 파라과이 농업 생산 및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파라과이 유지 및 곡물 가공업자 협회(Cappro: Cámara Paraguaya de Procesadores de Oleaginosas y Cereales)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새로운 무역 규정 2023/1115가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힘
- 이러한 조건에는 수출 품목들이 삼림 벌채로부터 자유롭고,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위 규정은 파라과이의 주요 세 가지 품목(대두, 쇠고기, 목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EU 내 수입국에 적용되어 파라과이 법률 변경 여부와 별개로 변경된 무역 조건이 적용됨
☐ EU의 요구 사항에 대한 파라과이 단체 간 의견 불일치
- Cappro는 파라과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함
- 또한, 36억 달러(약 4조 7,800억 원)에 달하는 대두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EU의 무역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함
- 그러나 파라과이 생산자 단체 연합(UGP: Unión de Gremios de la Producción)은 최종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 규정이 지역 규정 보다 우선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파라과이 대두 수출에서 중요한 EU 무역 규정
- 대두 무역은 파라과이 총 수출의 42%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00만 톤 파라과이산 대두 가운데 710만 톤이 수출됨
- EU는 파라과이 대두의 주요 구매자로, 연간 약 500만 톤을 직접 구매함
- 따라서 Cappro는 EU의 2023/1115 무역 규정 준수가 대두 무역 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힘
☐ Cappro, 원활한 유럽 수출 위한 EU 규정 준수 중요성 강조
- EU 규정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Cappro는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부과된 무역 조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콩과 육류와 같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EU 규정은 파라과이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농업 산업과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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