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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법안 논의

에스토니아 ERR 2024/02/23

☐ 에스토니아 의회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을 위한 독특한 법안을 심의 중임

- 현재 에스토니아 의회는 통과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내에서 유례없는 이 법안은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으며, 두 번째 독회 전에 전문가들과의 추가 협의가 계획되어 있음


☐ 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 제기

- 해당 법안은 특히 대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한 보수인민당(EKRE)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음 

- 법안의 안전성과 러시아의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피 리이스 시만(Pipi Liis Siemann) 개혁당(Reform Party) 의원과 같은 일부 의원들은 에스토니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 연합 내 동맹국 모색 및 법적 문제 해결 노력

- 헬리르 발도르 시데르(Helir Valdor Seeder) 이사마(Isamaa)당의원을 포함한 일부 에스토니아 의원들은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EU 내에서 동맹국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함. 통일된 유럽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산 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 에스토니아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개척하고자 하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에스토니아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추정되는 3,800만 유로(약 547억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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