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폴란드 사법 독립 개혁 후 자금 지원 재개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 방문 중, 폴란드가 사법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뤼셀에 제출한 9개 법안 초안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에 따라 최대 1,370억 유로(약 197조 1,512억 2,0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결정은 폴란드가 이전 정부 하에서 민주적 후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 폴란드의 법치 약속으로 재정적 돌파구 마련

- 원조금 해제는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 폴란드 법무부 장관이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총무회의에서 이전 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법적 변경을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후 이루어짐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의 법치에 대한 확약과 사법 독립을 향한 조치를 칭찬하며, 사법 독립과 법원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차단되었던 자금이 폴란드의 개발 프로젝트, 특히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을 밝힘

☐ EU 자금 지급의 조건 및 감독

- 자금 지급은 최근 폴란드가 가입을 결정한 유럽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이 감독할 예정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 지급 결정은 임박했으나, 실제 자금 지급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및 개혁과 투자의 완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폴란드는 사법 독립을 회복하고 이전 정부가 도입한 논란이 되는 변경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6년 8월까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