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미디어 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월 20일 미디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해 미디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발행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사회 및 디지털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분석가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뉴스 발행사, 정부 간의 이견이 디지털 리터러시, 민주주의, 공공 안전 등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 내 2억 2,15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규정은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는 방안으로 간주됨

☐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잡힌 접근과 협력 필요성 강조

- 금번 규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의 전문적 상업화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준수 여부를 감독할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주로 뉴스 출처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의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접근 권리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