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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AEU 경제자유구역 협정 비준
러시아 TASS, BNN Breaking News 2024/02/28
☐ 러시아, 관세동맹 내 경제자유구역 협정 비준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내 경제자유구역 설립을 목표로 하는 협정을 비준함
- 이 협정은 2010년 6월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명되었으며, EAEU 회원국 간 통합된 경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함
☐ 경제자유구역 협정의 목적 및 구조
- 비준된 협정은 EAEU 회원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법적 틀을 제시함
- 또한 회원국의 투자 유치, 신기술 기반 생산의 창출 및 발전 촉진, 교통 인프라 개선, 관광 및 리조트 부문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운영 세부사항 협정의 이행 및 영향
- 협정에는 자유경제구역의 설립, 운영, 해체에 관한 규정, 해당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 유형, 자유 관세 구역 절차에 따른 세관 운영의 세부 사항이 포함됨
- 2017년 4월 1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 코드 도입 이후 일부 조항의 효력 상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번 협정은 공포 10일 이후에 발효됨
- 이번 협정 비준으로 EAEU 회원국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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