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베네수엘라, ICC의 인권 조사 재개 결정에 대해 비판 제기
베네수엘라 Venezuelanalysis, ICC-CPI 2024/03/05
☐ 베네수엘라 법무장관, ICC의 정치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높여
- 베네수엘라의 타렉 윌리엄 사브(Tarek William Saab) 법무장관은 2024년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조사를 재개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국제형사사법의 정치화로 규정함
☐ 베네수엘라 정부, ICC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
- '베네수엘라 I' 사건으로 명명된 이 조사는 2017년 시위 동안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행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야당 대표 국가들의 요청으로 2018년도에 시작됨
-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당 활동가들의 폭력 행위를 강조하고, ICC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함. 또한, 베네수엘라 사법 체계를 통해 주장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 베네수엘라의 ICC 접근 방식에 대한 반응 및 비판
- 베네수엘라는 로마 규약(Rome Statute)의 상보성 원칙(complementarity principle)에 따라 조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ICC의 상소실은 이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함
- 사브 법무장관은 ICC가 베네수엘라가 제공한 문서의 일부만을 검토했다고 지적하며, ICC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한 조치를 가자 지구의 상황과 같은 이슈에 대한 침묵과 대비된다고 주장함
- 베네수엘라는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강조하며, ICC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동시에 ICC 내에서 미국 제재에 대항하는 '베네수엘라 II' 사건을 추진한다고 밝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과테말라, 새로운 수출 전략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모색 | 2024-03-05 |
|---|---|---|
| 다음글 | 볼리비아, 중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관계 강화 | 2024-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