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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국제 제재
과테말라 La Hora, Chiapas Paralelo 2024/03/06
☐ 과테말라,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 보호
- 과테말라의 민주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사법 당국자와 정부 관리, 의회 의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함
- 이러한 조치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헌법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화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통한 민주주의 훼손 세력 저지
- 미국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전 대통령과 100여명의 의회 의원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함
- 또한, 유럽연합 이사회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María Consuelo Porras) 법무장관과 4명의 다른 관리들에 대해 자산 동결과 EU 27개 회원국 전역의 여행 제한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함
☐ 캐나다, 과테말라 관리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
- 캐나다는 2월 20일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Maria Consuelo Porras) 법무장관, 신티아 에델미라 몬테로소 고메즈(Cinthia Edelmira Monterroso Gómez) 검사, 지미 로돌포 브레머(Jimi Rodolfo Bremer) 판사 등을 제재 대상 인물로 발표함
- 이 제재에는 금융 거래 금지, 자산 동결, 캐나다 입국 금지가 포함됨. 이들은 이전에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의 엥겔 리스트(Engel List)에 부패 행위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제재 부과는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도전과 더 넓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과테말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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