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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 기밀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인도 Indian Express 2024/03/08
☐ 인도 내 무역 기밀(Trade Secret)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 필요성 제기
- 리투 라즈 아와스티(Ritu Raj Awasthi) 전 인도 법위원회 위원장은 무역 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이 없음을 지적함
- 인도 상공회의소 및 법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아와스티 위원장은 그간의 사법 판례가 무역 기밀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언급함
☐ 현대 경제에서 무역 기밀의 진화하는 역할
- 아와스티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영역 내에서 무역 기밀의 특성 및 여타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달리 무기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광범위한 기술 및 상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무역 기밀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구조의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함
☐ 현행 보호 메커니즘 및 특별 입법 필요성
- 현재 인도에서 무역 기밀은 계약, 관습법, 형법, 배임 및 형평의 원칙을 포괄하는 일반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 금번 세미나는 세계 경제에서 무역 기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기밀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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