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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로 이전 결정
러시아 TASS, France24 2024/03/08
☐ 스위스 상원,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 이전 승인
- 스위스 의회 상원은 찬성 21 반대 19 기권 3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안을 승인함
- 스위스 인민당(Swiss People's Party)을 제외한 모든 의회 구성원들이 지지한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된 러시아 국가 및 관련 조직의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와 국가 중립성 이미지 훼손 우려
-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중립국과 은행 비밀주의의 전통을 유지해 온 스위스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뜨거운 논란이 됨
- 이그나지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따른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상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스위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립 입장 고수...인도적 지원은 제공
- 무장중립국으로 알려진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타국이 보유한 스위스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34억 달러(약 4조 5,315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했음
-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중앙은행 예비금 및 자산을 동결했음
- 스위스 경제부와 은행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와 자산 중 74억 스위스프랑(11조 1,625억 원)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러시아 고객의 스위스 은행 예치금 잔고는 1,500억 스위스프랑(약 226조 2,683억 원)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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