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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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독일의 가스 운송료 부과 항의...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분쟁해결 나서
체코 Radio Prague International 2024/03/08
☐ 체코, 독일 가스 운송료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
-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체코 산업부 장관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를 대표하여 독일이 도입한 가스 운송료에 대해 이의 제기함
- 이는 독일이 에너지 안보 및 시장 통합에 관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연대 협정을 위반한다며 공식적으로 항의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의 EU 법 위반 가능성 인정
- 시켈라 장관의 이의 제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독일이 부과한 일방적 가스 운송료가 EU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인정함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당국과 협의할 것을 약속함
☐ 유럽의 불안정한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 가스 의존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체코 정부는 독일 가스 운송료 논란이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에 불안정한 인식을 주는 결정이라고 우려함
- 나아가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취약점을 보여준 결정이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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