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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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세제 개혁 통한 예산 적자 해소 어려움 직면
에스토니아 ERR, Global Finance 2024/03/11
☐ 에스토니아 연립정부, 세제 인상안 합의 난항
- 에스토니아 연립정부는 2025년 국가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인상과 과세 방식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함
- 개혁당 소속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총리는 추가 과세 방안에 대한 연립정부 내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세금 도입보다는 긴축 정책을 선호한다고 강조함
☐ 다양한 조세 개혁과 예산 전략 의견 존재
- 마르구스 차흐나(Margus Tsahkna)의 에스티 200(Eesti 200)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소득세 인상에 반대함
- 반면, 로리 레아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장관이 대표하는 사회민주당(SDE)은 광범위한 국방세 도입을 잠재적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판매세 추가 인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정부,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난항
- 광역적 보안세와 세금 정책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세제 개혁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는 아직 국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함
- 칼라스 총리는 새로운 조세 조치 시행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혁당 내에서 과감한 재정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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