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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954년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이양 무효화 시도
러시아 The odessa journal, Reuters 2024/03/12
☐ 러시아 의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이양의 합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
- 1954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 Russia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Ukrainian SSR: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으로 크림반도를 이양한 1954년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 국가 두마에 제출됨
- 통합러시아(United Russia)당 소속 콘스탄틴 자툴린(Konstantin Zatulin) 의원과 세르게이 체코프(Sergey Tsekov) 상원의원이 이번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자툴린 의원은 크림반도 이양 무효 법안을 지난 7년 동안 세 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1954년 크림반도 이양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1954년의 이양이 RSFSR과 소련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투표 없이 진행되었던 '불법 정치 범죄'라고 주장함
- 또한 이들은 이양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를 복원'하고 2014년 크림의 '점령'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크림 반도가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도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우크라이나 국경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 2014년 국민투표를 거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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