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EU와의 팜유 바이오연료 관련 WTO 분쟁에서 승리
말레이시아 Bernama 2024/03/12
☐ 말레이시아, 팜유 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 EU를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둠
- 말레이시아는 법무장관회의소(AGC:Attorney General's Chamber) 및 유럽 변호사협회 프라티니베르가노(FratiniVergano)의 협력을 통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에 대한 차별을 드러낸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 및 그 하위법에 대해 WTO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
- WTO 패널 보고서는 EU가 간접적 토지 이용 변경(ILUC: Indirect Land Use Change)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할 때 WTO 가입국들에게 제대로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WTO 승리 후 전략적 행동 계획 개발을 말레이시아에 촉구함
- WTO의 판결 이후, EU는 2030년까지 팜유 기반 연료의 정책을 조정해야 함
- 상기 정책 조정은, 말레이시아가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연료 원료로서 팜유의 지속적인 사용 방안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향후 협상 및 말레이시아-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진전
- EU가 WTO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은 패널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최대 15개월로 추정됨
-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 중단된 말레이시아-EU FTA 협상을 고려하여 FTA의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협상할 것을 권고함
- 텡쿠 다툭 세리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ziz) 말레이시아 산업투자통상부 장관은 말레이시아-EU FTA의 범위 설정 과정에 대한 논의 시작을 강조하며 협상의 잠재적 재개와 말레이시아가 EU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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