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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몰수 안,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러시아 TASS, Politico 2024/03/15
☐ 헝가리·몰타·룩셈부르크,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반대
- 3월 13일 열린 유럽연합(EU) 대사 회의에서 헝가리, 몰타, 룩셈부르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압류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
- 40억 유로(약 5조 7,620억 원)에 달하는 해당 자금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으로 사용될 것인지, 탄약 등 무기 구입에 사용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임
☐ EU 회원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에 합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2024년 2월 28일 EU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구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
- EU 회원국은 202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복구 등 비군사적 지원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지원안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EU 회원국 간 분열
- 헝가리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몰타는 수십 년간 고수해 온 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무기 구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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