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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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방비 지출 증가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 모색
리투아니아 LRT, Belarus Today 2024/03/19
☐ 리투아니아 정부,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고려
- 인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국방비를 GDP의 2.5%에서 3%로 증가시키기 위한 네가지 잠재적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조달 방안에는 개인소득세 면제 조정, 누진세 도입, 부가가치세 및 이윤세 인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세수 분배 비율 축소 등이 포함됨
☐ 정부와 야당, 지속 가능한 국방 자금 조달 방안 논의 예정
- 리투아니아 정부는 장기적인 국방 자금 확보를 위해 차입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함
- 시모니테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사임 이후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야당과 지속 가능한 국방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 도출을 희망한다고 밝힘
☐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 부가가치세 인상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 삭감에 반대
-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금 재배치를 통한 국방비 지출 증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
-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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