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평균 임금의 45%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
체코 Expars Cz, Take Profit 2024/03/19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목표로 노동법 개정안 논의
-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45%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 계획은 2022년에 발표된 EU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평균 총 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최저임금을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에서 기인함
☐ 임금 구조 간소화 제안
- 제안된 개정안은 현재 8단계 임금 체계를 전문성, 책임, 직무 난이도에 따라 4단계로 간소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개정안은 임금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EU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동적 계산 방안
- 노동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예상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의 동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방법은 교육 수준에 따른 다양한 최저임금 수준을 도입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목표를 가지며, 고용주와 국가 예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함께 고려됨
* 동적 계산은 구매력, 생활비, 임금 수준, 생산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리투아니아, 국방비 지출 증가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 모색 | 2024-03-19 |
|---|---|---|
| 다음글 | 헝가리, 유럽 의회 선거 앞두고 EU 정책 비판과 주권 및 전통 가치 강조 | 2024-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