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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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의회 선거 참여 금지 결정
크로아티아 ABC News, Barron's 2024/03/20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의회 후보 자격에 관한 판결 발표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는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ć)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 총리 후보로 출마하거나 야당과 함께 의회 선거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이번 판결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연대하여 총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뒤 내려진 판결임
☐ 밀라노비치 대통령, 법원 결정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의지 드러내
-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갱스터 같은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함
- 법원의 결정 직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결국 총리직을 목표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함
☐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비당파적 역할에 대해 강조
-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비당파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강조함. 미로슬라프 세파로비치(Miroslav Separovic) 헌번재판소 재판장은 대통령이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 판결은 보수적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Croatian Democratic Union)과 민주당이 주도의 연합 간의 선거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왔으며,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시작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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