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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인도-스리랑카 경제기술협력협정(ETCA) 서명 연기
스리랑카 The FT, Live Mint 2024/03/21
☐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ETCA: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서명 유예
- 우다야 감만피야(Udaya Gammanpila) 스리랑카 피비투루 헬라 우루마야(PHU: Pivithuru Hela Urumaya) 대표는 스리랑카와 인도 간의 ETCA 서명이 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었다고 발표함
-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일을 6월 4일로 예정하고 있어, ETCA 서명 전까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음
☐ ETCA 합의 전 필수 조건 제시
- 감만피야 PHU 대표는 스리랑카 정부가 대외 무역 협정 정책을 수립하고, 협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촉구함
☐ 과거 협정에 대한 투명성 및 검토 요구
- 감만피야 PHU 대표는 서명 1개월 전에 협정 초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과 철저한 검토를 위해 의회 토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스리랑카가 1998년 인도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ISFTA: India-Sri Lanka Free Trade Agreement)을 포함하여 과거 무역 협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여, 미래 무역 협상에 대한 정보 제공과 책임성 확보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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