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네팔, 전환기 정의 및 부패 방지 조치에 대한 공약 발표
네팔 my Republica 2024/03/21
☐ 네팔 집권 연합이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및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정책 발표
- 푸스퍼 커멀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집권 연합(ruling alliance)은 총리 사무실에서 신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발표에는 전환기 정의* 및 철저한 부패 조사가 포함됨
* 정치적 체제 전환기에 진행되는 과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
☐ 부패 척결을 위한 네팔 정부의 계획
- 상기 정책은 네팔 국민 사이에 확산된 절망감을 해소하고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부패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속을 포함하며, 비슈누 파우델(Bishnu Paudel) 집권연합 실무 조정자는 부패한 사람들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
☐ 평화, 정의, 경제 개혁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
- 정부의 결의안은 정책 개혁을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 ▲기후 재원 동원, ▲16차 발전 계획의 실행 등 다수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개괄하고 있음
- 또한 장기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환기 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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