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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사법 개혁안 발표
아르헨티나 BA Times, SWI 2024/03/25
☐ 아르헨티나 법무장관, 사법 체계의 개편 발표
- 마리아노 쿠네오 리바로나(Mariano Cúneo Libarona) 법무장관은 연방 형사 절차법 개정과 배심 재판 도입을 포함하는 사법제도의 효율성, 투명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제시함
- 또한, 이 개혁안은 향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약속한 권력 분할, 독립성, 효율성을 갖춘 사법 체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전국적 고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혁 추진
- 리바로나 장관은 2015년부터 후후이(Jujuy)와 살타(Salta) 지역에서 시행된 것과 유사한 고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시스템 하에서 검찰은 모든 사건을 평가하여 조사 여부, 기각, 축약된 재판 제안 또는 화해 제안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함
- 이러한 변화는 사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조직 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대적 재판 시스템 도입 및 사법 공정성 강화
- 개혁안의 핵심은 변호사와 검사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서 개진하는 적대적 재판 시스템(Adversarial System)으로의 전환이며 호라시오 로사티(Horacio Rosatti) 대법원장과 에두아르도 카살(Eduardo Casal) 검찰총장을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판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개혁안에는 적합성 기준을 통해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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