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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자지구 분쟁에 사용된 이스라엘 드론 기술에 자금 지원 혐의 받아
이스라엘 Euro News, State Watch 2024/03/26
☐ 가자지구에서 사용된 이스라엘 드론 기술에 연계된 유럽 의회(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기금
-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와 독일 군사정보센터(IMI: Informationsstelle Militarisierung) 등 두 감시 기구는 유럽 의회의 호라이즌 유럽 기금이 가자지구 분쟁에서 이스라엘 국방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Xtend)에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고함
- 엑스텐드는 '스카이로드 엑스텐더(Skylord Xtender) 드론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5만 유로(약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동 시스템은 이스라엘 군과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ce)가 참여하는 군사 작전에 활용됨
☐ 군사 및 방위 프로젝트에 대한 EU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 제기
- 상기 보고서는 EU가 이스라엘 군사 기업 및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며, 금번 지원은 EU가 군사 및 방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는 원칙과 모순됨을 지적함
- EU가 아직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한편, 보고서는 레스폰드론(ResponDrone)과 언더섹(UnderSec) 등 EU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잠재적 군사 응용 프로젝트를 추가로 언급함
☐ EU에 자금 지원 정책 재평가 및 인권 존중 촉구
- 인권 단체와 일부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European Parliament) 의원들은 EU가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중단하고 연구 및 개발 자금 지원 정책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함
- 또한, 공공 자금이 전쟁과 파괴에 관여하는 기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EU가 인권과 국제법에 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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