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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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U 규제 정체 속에서도 환경 보호 목표 달성 노력
에스토니아 ERR 2024/04/02
☐ EU 자연 복원 법안 정체 상황과 에스토니아의 환경 목표 전략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자연 복원 규정에 관한 합의를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는 숲, 초원, 강, 호수 등 다양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복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함
- 이 규정은 유럽 전역에서 복원 작업을 강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헝가리의 막판 철회와 목재 산업 로비의 영향을 받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국가들의 반대로 EU 회원국의 지지를 잃음
☐ 에스토니아의 환경 복원에 대한 선제적 접근
- 자원 복원 규정을 지지하는 에스토니아는 규정의 목표와 일치하는 국내 차원의 조치들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힘
- 앙티 투밍(Antti Tooming) 기후부 차관은 규정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는 기존 프로젝트와 생물다양성 전략에 집중하여 복원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규정의 미래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 에스토니아 자연 기금(Estonian Fund for Nature)의 알렉세이 롯만(Aleksei Lotman)은 자연 복원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생물다양성과 EU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함
- EU 규정은 해양 환경, 강, 농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연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이러한 잠재적인 보류 상태는 유럽의 자연 복원 노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 정부는 환경 복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EU 회원국 간의 약속이 불균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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