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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아 법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룰라 대통령에 대한 소송 기각
브라질 Merco Press, G1 2024/04/03
☐ 룰라 대통령에 대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브라질리아 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Michelle Bolsonaro) 여사가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 이 소송은 알보라다 궁전(Alvorada Palace)에서 사라진 가구에 대한 발언*의 철회와 20,000루알(약 532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룰다 대통령이 알보라다 궁전으로 복귀했을 때 가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난한 사건
☐ 룰라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직무 범위 내로 판단
- 글라우시아 바르보사 리조 다 실바(Gláucia Barbosa Rizzo da Silva) 판사는 공공재인 실종된 가구에 대한 룰라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
- 따라서 해당 소송은 룰라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보우소나루 부부,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 예정
- 보우소나루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만약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배상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그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공식적인 철회 발언과 행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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