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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법 재도입 시도에 우려 표명
조지아 civil.ge, Euronews 2024/04/08
☐ 유럽연합(EU)이 조지아 여당의 외국지원단체법 재도입 결정을 비판함
- EU는 조지아의 꿈당(GD)이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에 관한 법안을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EU는 성명을 통해 투명성이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조지아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의 도입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음
- 2023년 3월 조지아 시민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해당 법안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음
- EU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EU 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함
☐ EU, 조지아에 EU 가입 목표에 부합하는 개혁 이행을 촉구
- 조지아는 2023년 12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음
- EU는 외국지원단체법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조지아 여당의 약속을 기반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EU 가입을 위해서는 조지아가 민주주의 증진, 법치주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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