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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야당, 러시아 영향력 대응 법안 발의
조지아 Civil.ge, Ukrainska Pravda 2024/04/09
☐ 조지아 야당 의원,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 제출
- 조지아 야당 '조지아를 위하여(For Georgia)' 소속 의원 테오나 아쿠바르디아(Teona Akubardia)는 '점령국인 러시아 연방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 이는 여당 조지아의 꿈(GD: Georgian Dream)당이 2023년 말 논란 끝에 취소되었던 '외국지원단체법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법안은 조지아의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함
- 이 법안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조지아 영토 내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탈점령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점령국의 세력'으로 규정함
- 궁극적으로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의 노력을 범죄화하고,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지아의 이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는 최대 징역 12년 가능
- 이번 법안에는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대리인의 활동이 금지되며, 위법 시에는 4~8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됨
- 또한 조지아의 이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6~12년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한편 조지아 의회의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조지아의드림당 소속 안리 오칸사슈빌리(Anri Okhanashvili)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이 '위선자'이며 이 법안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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